벌금의뢰인은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 1건, 약국 외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 6건으로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약사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벌금형 미만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무조건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했으며, 처음 입건 경위가 보건소의 현장 점검 시 약사법 위반 사항등이 발각되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고 난 후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와이케이를 찾아온 의뢰인이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외도지역주택조합에 2023.10.경 취업한 뒤 근무하였던 자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고소인이 선물이라며 의뢰인에게 카메라 및 드론을 선물해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기에, 이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이 퇴사한 뒤 고소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조합장이 선물이라며 2차례에 걸쳐 카메라, 드론 등 그냥 사주었다는 것 등으로 약 1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으며, 고소인이 사적으로 밥이나 술 마시자, 하트 보내는 등의 대화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고소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 불만 및 상담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도 모두 가지고 있어 대여가 아닌 증여이라는 주장으로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소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관을 운영하며,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방문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만으로도 약 20억원 정도의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홍보관에서 영업을 하는 도중에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고, 수 차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합의새벽 6시경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이 피의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제지하자 피의자는 현장을 이탈, 약 10분 후 피의자가 다시 카페로 돌아와 카운터에 앉아 있던 의뢰인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고 소리를 질러 카페 손님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피의자는 군인 신분이었으며, 당시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에 의해 사진을 삭제, 폭행 혐의로만 입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입건되지 않고 폭행으로만 입건되었으며, 관할은 군사사건으로 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면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로도 ‘네가 술집에서 일하는 사실을 네 가족과 주변에 알리겠다며 수 백회 걸쳐 문자를 발송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후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음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달책 역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신고 후 약속 장소에 나와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 1건, 기수 1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게되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 1심 당시 초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받은 후 별건으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당시에는 별건 판결로 인해 초범이 아니게 되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징역 6월(피고인)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임금과 봉돌투척장치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임금 및 수리비 50만원을 건네자 의뢰인이 받아야하는 금액보다 적어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를 가로막으면서 항의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 충격으로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 피해상황 등 자료를 통해 피해 중대함을 주장하기를 희망하며, 합의보다는 처벌을 원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이 이혼한 전처의 부모님의 유골을 발굴하여 은닉하였다고 긴급체포, 구속된 상황아었습니다. 의뢰인이 유골을 옮겼다고 전처의 동생에게 문자 후 긴급체포 되었고, 영장 발부된 사안으로, 경찰 2차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였으며, 의뢰인이 구속되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처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있어 피해자측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자로 지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대응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더 이상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되므로, 그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수차례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본 사건에서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적부심인용의뢰인은 경찰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새벽부터 파출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중 그 앞에 변을 본 것으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경찰서에 인치된 후 또다시 조사실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고, 석방된 이후 그 이전에 2회에 걸친 동종 사건까지 합해져 사전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동생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경 크론병으로 인한 장천공 때문에 직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인공장루를 달았다가 그 이듬해 장루복원 수술을 받은 후 변을 참지 못하는 급박변 증세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었는바, 이 사건은 급박변 증세로 인한 것이었지 결코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업상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이 사건 의뢰인은 취업 과정에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