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부인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인정
상간자 소송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의 폭행,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원고 청구의 약 70% 기각
상간자 소송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녹취록을 제출하며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정을 지키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상간자 소송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상간녀의 배우자가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보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에, 원고는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한 관계를 끝내고, 상간녀의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고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남편)에게 공동친권 인정 및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방어
이혼의뢰인은 2013년경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아내와 사이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짧은 연애기간을 거친 후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신혼초기부터 아내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 후 폭력적인 모습과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다툴 때면 자살을 하겠다거나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폭언을 하였고, 시시때때로 의뢰인의 핸드폰을 몰래 보며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 전 고등학교에서 정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던 것과 달리, 사실은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직장문제와 같이 중대한 일을 숨긴 아내에게 크게 실망하였지만, 아내는 의뢰인에게 해명을 하거나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의뢰인에 대한 의심과 폭언을 계속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유부남임을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적극적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인터넷 모임카페에서 2016.경 A남을 만났고, A남과 카페 회원으로서 서로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A남은 모임 내에서 자신이 이혼남이고, 현재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하며 다녔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남을 이혼남으로 생각하며 연락을 주고받았고, A남과 깊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남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A남이 유부남이었고, 자신과 지인들을 속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뢰인은 A남과 만남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았지만,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남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유부녀와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2/3 기각
상간자 소송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 및 원고의 아내와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길드원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제안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원고의 아내를 처음 보게 되었으며 원고의 주도로 몇 차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아내는 의뢰인과 친분을 쌓아가면서 원고에 대한 불평불만을 자주 이야기 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원고의 아내에 대하여 측은지심이 들게 되었고 둘은 일시적으로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3년간 뒷바라지한 아내에 대한 축출이혼청구를 관할위반으로 방어
기타의뢰인은 2012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였고, 남편의 학업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자신의 전문직 커리어를 모두 포기한 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남편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낯선 미국에서 온갖 아르바이트와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모든 집안일을 하며 물심양면으로 남편을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2015년경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의뢰인 몰래 이사를 가버렸고, 의뢰인은 남편과 원치 않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얼마 후 한국 법원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여전히 원하지 않았고, 1심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금액 80%기각
기타원고는 피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를 상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
이혼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5살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를 원했고, 맞벌이를 했던 만큼 재산분할비율을 많이 인정받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소송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일시적으로 관계를 맺은 자로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고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80%를 기각시킨 사례
상간자 소송A(피고, 여,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치과의 개원준비를 하면서 광고대행사 직원인 B(남)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서로 친밀해졌습니다. 당시 A는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종종하면서 조언을 구하였고, A는 B에게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A는 B로부터 아내인 C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잠시 동안 B와 교제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C와 별거중이기는 하나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B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A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혼인기간 6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된 사안
이혼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6년차 부부로 슬하에 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 중 의뢰인에 대하여 폭력·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알코올 중독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도 폭력과 폭언을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